변호사가 분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회생방안 | 폭도분들 시청 필수! 울지마시고

내가 공격한 그 법원의 판사 님한테 선처를 구한다는 거는 그거만큼 가오가 빠지는 일은 없죠 머리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요 사태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나 왜 저러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영장 이미 발부가 됐어 새벽에 그리고이 사람들은 그 영장이 발부된 것에 분노한 사람들 일부 윤성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 지방 법원의 무려 여기에 몰려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난장판이 된 법원의 모습을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동남아에서도 이런 나라는 없는 거 같은데 뉴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정치 문제라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보수와 뭐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공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0%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반대한 사람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 럴 때마다 그 법원을 공격해이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데 개인간의 갈등이 생겨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되면 법원이 최종 해결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럴 권한을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해 준 거고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판사를 찾으러 다녔어요 아 저는 이거는 아 이분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까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제가 얼마 전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동덕여대 총학생 학생들은 그냥 귀여운 수준이에요이 친구들은 귀여운 수준이죠 이거에 비하면 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건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만약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이 서부지법에 가서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었다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최소한 동덕여대 총학 생애를 보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야 논리적인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죠 아무튼이 사태에 비하면 동덕여대 사건은 그냥 애교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수준이죠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자 한번 살펴볼까요 86명 체포

법원 아수라장 이시각 서울 서부 지업 저도 재판 때문에 서울 서부 지법을 종종 갔었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게 더 이제 놀라운 거죠 가봤던 경험이 있는 법원이다 보니까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이 19일 새벽 3시에 윤대통령 구성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폭도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전복됐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사 어디어 JTBC 카메라 담긴 폭동이 JTBC 기자 한 명이이 사람들 따라가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서 판사 실까지 같이 가게 됐죠 그러면서이 영상에 다 찍혔는데 이게 판사 실이에요 여러분 판사는 저 판사가 나한테 아무리 싫은 판결을 해도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거든요 근데 법정도 아니고 판사의 개인 방을 발로 차는 거예 이게 지금 그러면서 결국 들어갔죠 뚫렸어 대통령을 사수하라 xx 판사 어디 갔어 이거는 영장 발보 판사를 말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전쟁이야 국민 저항 권이야 욕설이 난무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통령을 사수하고 싶으면 이러면 안 되죠이 대통령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폭동 일으키는 걸 싫어해요이 큰일나는 거죠 이제 아 얘네들 때문에 나까지 엿을 먹기는 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밤길에 조심해이 x 개야 너의 가족

다 몰 살해 xx 거야 xx 북한으로 꺼져이 빨갱이야 이거 있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빨갱이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이 아닌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랑 생각이 다르면 쟤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 뭐 욕설이 나무하고이 사람들이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셔터를 강제로 올리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더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왜 들어오라고 할까요 들어와 다 들어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죠 공범을 만드는 거잖아요이 말 듣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들어오다고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공범이야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얘가 왜 들어오라고 할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날 들어오라고 할까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사기당할 때 왜 사기당 하냐면요 사기꾼이 나한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러면서 투자하라고 막 하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거면 제가지 혼자하지 왜 나를 끌어들이지 내가 원래부터 투자의 기재가 아니었는데 나는 맨날 투자하면 손해 보고 그런 애였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지 그 생각만 했어도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들어오라고 왜 들어오라고 하지 제가 좋은 거면 들어오라고 할 리가 없는데 자기가 하겠죠 좋은 거면 근데 나를

왜 들어오라고 하지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거 보세요 유리를 막 깨고 있는데 와 이거를 최소한이 모습을 보고 나갔어요 여기 있다가는 나 정말 골로 가겠구나 나 인생 종 치겠구나 머리가 이게 이게 구미 저항 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 이게 국민 저항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되지 않아요 머리가 그러면 이때라도 남았어야지 리 현장을 이탈했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이제 더 무서웠던 건 이거였죠 판사들이 7층에 있어 직행했다 거예요 법정이 밑에 있고 판사님 사무실이 집무실이 위층에 있는 구조인데 일반인들이 판사 집무실에 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법원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이 사람들이 판사들이 7층에 있다 그곳으로

그냥 직행을 하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어간 사람들답지 않다는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실제 갔어요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그냥 수색한게 아니죠이 셋 파이프하우스 아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흉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러고 나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느냐고 어디 있어 누구누구 찾아 이거 판사를 찾으라는 거죠 영장을 밟아 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차민정 차은경 이었죠 차민정 차민정 이거 다 부서 하는 거 아니야 다 부서져 뭐 차은경 판사를 수색해 비상대 필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판사실 있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서 문을 발로

차면 돼 야 이거 열렸다 그래서 발로 차 가지고요 판사실 문을 엽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이 판사 찾아서 뭐 하려고 영장을 발아한 판사를 찾아서 그 개인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는이 판사 왜 찾아요 새 파이프 들고 여러 시서 집단을 잃어서이 새벽이었다 시간이 문을 발로 차면서 폭력적으로 수색을 하고 공수처 직원 가족들 신변 위협도 했고요 출입문 막은 경찰을 향해서 소화기도 난사 있고요 경찰이 중지했는데 시대는 법원 내부로 불법 침입했고 그니까 경찰이 중재하는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 뭐 한 것 없이 경찰까지 뭐 폭행을 당했으니까 피 막 설천

흘리고 그런 경찰의 모습도 화면에 다 찍혔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아니 정말 여기이 판사님이 있었으면 아니이 판사님이 아니라 어떤 판사님이 있었으면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 같은데 집단 린치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서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집단 속에 숨었 아아 내가 드러나지 않게 막 얼굴에 뭐 마스크도 하고 모자도 눌러쓰고 그다음 CCTV도 다 훼손시키고 서버 막 다 랜선 랜선 뽑고 막 그랬다면서 물도 막 붓고 안 잡히려고 남아 있던 직원들이 다 옥상으로 대피했다 서요 스물 몇 명이 이거 자꾸 왜 자우 문제로 자꾸 가려고 하죠 아니 법원이 이렇게 전복 당하는 거 있죠 개인 판사를 찾아서 어떤 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있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전두한 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또 정치 논리를 가지고 수가 있죠 이제 이분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행에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뭐 518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과 비교를 한다 아 그렇게 하세요 논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경찰서에 가서이 조사를 받으실 건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평가 받을 시간이 온 거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민주항쟁 있니다라고 주장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여기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 아 법원을 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법원을 습격하는 건 바보가 머리 판사님들이 법에 맞게 이제 그 법이라는게 이제 법률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판결을 내려 주죠 그거를 그 전에 아무리 잘못된 판결 있었다고 해도요 그것을 다 승복을 했어요 그게 법치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때 전두한 때 그 어느 정권에서도 법원을 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왜 그랬을까 왜 법원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중을 할까 그리고 그 선거 관리를 그 선거를 왜 법원에 맡길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지게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주변에 어슬렁 거리기만 해도 처벌

수위는 최소 징역 3년이다 요런 헤드라인도 있었고요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소요당 최대 징역 10년이다 선처 없다 이거는 최소 3년 그러면은 지금 나온게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이다 요런 법정형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저항권 아니고 소요당 이거는요 논쟁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논쟁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각각의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들이 경찰 조사 받을 때 이야기하시면 돼요 변호 하시는 거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변호할 수 있죠 나는 국민 저항권 행사한 건데요라고 이야기 하면은 경찰관이 조서를 쓰다가 아 그래요라고 할지 그리고 그 말을 기소가 되겠죠 기소가 될 거예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 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판사님 앞에서 이제 그때 법치주의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때려 엎은 법원인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던 그 판사님 물론 그 특정 판사님은 아니겠지만 판사님 아테 나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법치주의 그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알면 더 좋겠죠 내가 직접 범죄자가 돼서 형사 재판을 경험하고 법치주의가 뭔지를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책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머리로 알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때가 되면 알겠죠 아마 구속이 되겠죠 구속된 채로 이제 수갑차고 포송 hope 묶여서 저번에가 환사 님한테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 제가요 법원 유리창을 소화기 들어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7층까지 올라가서 영장 발부한 판사 누구야 나와라고 소리 친

거는요 국민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면 듣는 판사님이 기분이 참 좋겠죠 판사님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민 저항권 이군요라고 할지 아니면 저놈을 매우 쳐라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겪어 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판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재명이 나오는데 국한 문란 목적 폭동 내란죄 검토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으로 의유래 될지는 겪어 보면 아시겠죠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다 가능하다 최소 징역 3년이라는 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상이죠 경찰관 지금 피흘리고 중상을 입은 사람만 상이라는게 이제 전치 3주 정도 이상 나온 거 중상 입은 사람만 일곱 명 경상 입은 사람도 몇 십명 되는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방해해 가지고요 상해를 입혔어요 그게 징역 3년이 되는 거고요 이거 소요는 국민 저항권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국민 저항권이 아니고 소요죄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최대 10년 징역형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란 죄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선처를 구해야죠 뭐 내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법원의 선처를 구해야죠 물론 이제 법 적용은 검찰의 선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법조문 볼까요 떠들지 말고 어쩌면 보시죠 공안을 해야는 재입니다 소요 소요 볼게요 115조요 다중이 집합했다 폭행 협박 또는 손계 행위를 한 자 여기 다 들어가죠 소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협박했어 뭐라고 했더라 이거 다 협박이자아요 너희 가족

다 몰살의 밤기 조심해 이런거다 협박이 든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소요가 안 될 수가 없어 소요가 안 되는게 더 이상한 거예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상은 되게 센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몇 년 이하라고 법정형이 있는데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법정형이 센 거 거든요 10년 이하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벌금 있긴 있어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어요 정도 법정형은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 집행 방향인데 136조죠 공무집행 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외의 벌금에 쳐야죠 원래는 이게 기본형인 여기다가 공무원이 다 쳤어요 특수 자 먼저 특수가 붙어요

왜 붙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죠 그 시 모여서 하면 안 되는 거예 그니까 나쁜 짓을해도 혼자 해야지 둘 이상이 모여서 한다 그러면 특수가 붙는 거예요 특수가 붙는 이유는 뭐예요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단체적 다중에 위력을 보였죠 위험한 물건 휴대 있죠 다 위험한 물건이에요 뭐 소화기도 그렇고요 새파 1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방패 빼 쓴 사람들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 범한 자는 가중하고 2분을 가중합 근데 여기다가 공무원이 상해 잃었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공무원은 상에 이르기 한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3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3년 이상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3년 이상이면 되게 센 거예요 그 밑에를 못 준다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큰 죄를 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되게 많아요 지금 건조을 치니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그런 건 뭐 너무 사사로 와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정 그렇게 가벼운 재로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다중이 모여서 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재로 처벌되지 않을 거예요 집단 범죄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재명은 되게 많다 공무소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 1년 이상 10년의 징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괴까지 해당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처벌할 것들이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은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한자 이런 것들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내란다 보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부죠 서부 지방 법원 인근 헌법 재판소 그래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요게 이제 사법권 국가 권력이 사법권 사법권을 배제하거나 왜냐면은 판사가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판사한테 보복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여기 될 수 있죠 폭동 일으킨 거죠 그러면은 이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란 채 적용 검토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미수도 처벌하 그 근데 미수는 아니죠 이미 실행의 착수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를 지은 거죠 우두머리 사용 모의 참여 한 사람 단순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여 부하 수행한 사람 단순히 폭도에 간여한 해도 5년 이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답이 있나 아무튼 재명 되게 어마무시한 검제를 저질렀단 말이에요이 지금 형사만 이야기한 거고요 민사로 가면은 손해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손해액이 추정됐다 하는데 이거 배상 하셔야죠 형사 처벌은 형사 처벌들을 받고요 이거 합의도 안 해 줘요 국가가 합의해 줄 리가 없죠 피해자가 국가라고 공안을 해야는 쟤 아아 그러니까 국가가 합의 안 해

주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처벌 받고요 그다음에 민사 책임 져야죠 배상하셔야죠 인생 조졌네요 저 사람들 변호사 선임 쉬울 거라 보십니까 변호사 선님 지금 해 주겠다는 분 있잖아요 빨리 그분한테 가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회생 방안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이 정도 범죄에요 여러분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입료 그요 제명하고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속되면 당연히 수입료 엄청 뛰는 거예요 여천 단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뭐 그런 범죄 붙으면 게다가 구속이 그러면은 못해도 천 2천은 주셔야지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풀려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즈원 님 내란죄로 처벌하기 대한민국의 국격이 참담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말 근간을 흔드 일이어서 그럼 보세요 누구라도 이제 법원의 판단에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다 이러면 돼요 그럼 다 국민 저항이 다 그저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라서 판사 살인 미수도 될 수도 있죠 그니까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저질러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한두 군데를 건드려 놨어야 뭐 선처를 구할 건데 자 경찰 지금 경찰 열 받았죠 전담팀 구성해서 판사 신변 보호하겠다 전원 구속할 것이다 전원 구속 할 수밖에 없죠 경찰 열 받았죠 지금 긴급 대법관에 지금 피해를 본 건 법원이 법원을 건드렸어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두환도 하지 않았던 일 했어요 법원을 건드린 거 법치주의를 부정했다 심각하다 이거 지금 판사님들 원래 이런 단체행동은 잘 안 하시죠 근데 지금 김금 대법 간을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 건드렸 경찰 건드렸 그런 상황이에요 폭동 66명 무더기 구속 영장 영장 분석 중 각오하라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공권력이 무서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 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대처가 미온적이었다 지압을 못 했어요 처음에 밀렸 아아 그러면서 많은 경찰들이 피를 흘리면서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저는 모욕이 더 트라우마도 심할 것 같은데 막 단체로 조롱하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건드려

놔서 선처를 구해려 구할 데가 없어 노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옷다 빌 거지 법원에 빌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탄원서 내고 재판 가면 선처를 부탁드리 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 법원인 지금 법원을 건드려 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법원은 왜 다 생각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원은 건드리지 않는데 법원을 지금 건드려 놨으니 어다가 선처를 구할 것이며 서부지법 폭동의 경찰 내부 반발 지부 책임져요 왜냐면 도들이 폭도로 변해서 지금 막 법원을 깨 부수고 습격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무기력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말밖에 못했다는 거죠 경찰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지부 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경찰 관계자 휴대전화 체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법 행위자 및 불법 행위 교사 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서 엄정의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대법관의 소집 대검 대검찰청도 중대범죄 가담자 일벌 백기하 있다 지금 뭐 다 건드려 놨어 사정 기간을 다 건드려 놨어요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나 정치적으로 풀 일이 아닌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법치 그게 있는 다음에 뭐 서로 이제 정경도 있는 거고 그거 그것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무너뜨렸다 니깐요 법치

주의라는 걸 무너뜨렸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영장 신청 절차에 착수했고 서울 경찰청은 서부지검에 이들 66명에 대한 구성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이 가운데 다섯 명은 오늘 서부 지법에서 영자 실지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습격해서 송계한 그 그곳에 판사한테 내가 잡으러 다녔던 난동 부릴 땐 좋았죠 그 판사 님한테 영창 실시 심사를 받는 거예요 나는이 상황에서 말을 못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영장 실질 심사 운 판사님 나를 위해서 학면 without 수가 있나 내가 가해자고 판사님이 지금 피해자인데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 인생이 골러 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이런 일로 내 인생이 골로갈 수 없잖아요이 사람들 다 기소가 될 거고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선처해 주세요 제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건드려 버렸다니 나를 판단해야 될 사람을 건드렸어 그러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입장이 대략 난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판사 님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물의 배들도 아니 전두환도 안 건드렸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깨달으시고 체포 대고 구속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못 가죠 집은 당연히 못 가고 회사 회사 갈 수 있어요

회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대이 친구가 잡혔나 봐 는 제 체포된 친구들 관심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되었다는 글인데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출근 못 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두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 어떡하지 출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회사 잘리 회사는 당연히 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둔다는게 아니라 내가 그런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체포된 거라고요 잡아줬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강력 범죄자들 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네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죠 근데 구속을 했어 그럼 뭐겠어요 어지간하지 않은

거죠 강력 범죄 수준을 넘었고 어지간하지 않으니까 구속이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왜 했냐라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딸려 들어갔다 오딜 그냥 딸려 들어가요 어디를 법원 습격하는데 딸려 들어갈 수가 있나 어디 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죠 자기 의지로 간 거잖아요 아니면 휩쓸려서 갔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막 빽빽하게 인파가 있지 않았는데 거기서 분명히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 더 들어와야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발로 들어갔죠 어떻게 딸려 들어가요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분이 대한 회상방 알려 드릴게요 지금

친구가 잡혔죠 그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이 친구를 손절하고 버려야 돼요 알고 계시다시피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구속이 됐잖아 그럼 어지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얘는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친구를 위해서 구명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 친구를 빨리 버려야지 나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이 이런 글 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역시나 이런 글에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어떻게 결근 사유가 폭동인 수 있냐 징역이 몇 년 이상 나올 텐데 회사 잘리는게 문제냐 인생은 실전인 법을 우습게 하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죠 법치 주의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죠이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체포 당하고 구속 당하면서 아 이게 체포 영상이구요 아 미란다 원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당해봐야 알면 안 되죠 당하지 않고 알아야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겪어보고 알아야 되나 이거를 본인 회사는 걱정이 되고 법원 직원들 직장은 상관없다는 거냐 그래서 법원을 초토화시켜 놓고 나 회사가 거 걱정하면 안 되죠 내가 최소한 법원을 초토화시킬 때는 이런 각오는 해야죠 국민 저항이라 서요 아 내가 국민 저항하는데이 정도 부리가 내가 감수해야지 저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불이익 하나도 안 받으면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누구나 다 저항하지 아니 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국민 저항이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이제 보통은 소유라고 보는데

나는 이걸 국민 저항이라고 본다면 국민 저항에 걸맞는 걸 걸어야죠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걱정하시면서 이게 웬 말이에요 가오가 빠진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누구나 저도 그랬고 근데 그 실패를 겪더라도 절대 일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해 그래 내가 7억 내가 손해 배상 죄책을 질 수 있지 돈을 잃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절대 때 가오를 이으면 안 된다 가오를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패 이후에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차한 거거든요 구차하다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기어코 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거 그게 구차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오 빠지게 하면 안 되죠 국민 저항권이 면서요 민주항쟁이 서요 국민 저항에 걸맞는 걸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의 문제예요 가족도 지금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걸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 법원에 가서도 법원 판사님 선처 구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가오가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법원 판사님 나는 찬경 판사 판사 님이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이 이런 이런 정도의 폭동을 버렸으면 판사님이 하면 안 되지 존중 쓰면 안 되지 차원경 판사 어 내가 혼내주려고 그랬다 나 이거 국민 저항이다 그렇게 주장해야

당당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생각은 잘못됐지만 확신이 있는 거야 우리가 확신 범위라고 하는데 내가 그 점은 인정해 주겠다 저 사람이 생각이 잘못됐지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저 사람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어 그래 인정 그럴 수 있는 거죠 회사 걱정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남은 인생 감옥에서 썩어도 괜찮아 이건 내 신념이야 그렇게 해서 지키는게 훨씬 멋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딸려 들어갔다니 누구 등의 옆에서 갔냐 감옥도 딸려 들어가게 생겼다 그거죠 우리가 이제 옛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죠 뭐라고 하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그 친구가 좋은 친구면 좋은데 가는 거 고 나쁜 친구면 나쁜데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일측이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무 불려 기자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왜 이렇게 된다니깐요 나보다 못하 사람으로 친구 하면요 그 친구 따라 감옥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상한 놈들 옆에 있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명 범죄자도 한번 다뤄 주세요 아니 왜요 이재명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양비론 있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과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동일 선생에 놓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유지가 돼야지 그 안에서 정치도

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꽤 부수겠다 건데 그럼 그 위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TV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왜 이재명은 영장 발부 안 안 했는데 왜 유성을 하냐라는 분도 있는데 아니 죄질이 다른데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생각 뇌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는 그죠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자 이제 해생 방안을 좀 드리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교한 선생님께서 어 체포된 86명에 대해서 전원 무료 변론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변호사지식포럼이라는

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거는 1년 2년씩 막 가요 그러면서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한 건데 그래서 변호사 보수가 이제 단가가 세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금방 끝나는게 아니라 1년 2년씩 끌어야 되는 소송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죠 착수금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변호사가 이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3년 이상 그다음에 소요죄 아니면 내란이 될 수도 있는이 무시 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구속이 구속 사건이 왜 힘드냐는 접견을 가야 되잖아요 보통은 의뢰인들이 사무실로 오는데 그게 아니라 구속 사건은 내가 가야 된단 말이야요 변호사가 그럼 그만큼 시간을 또 써야 되죠 그래서 비용이 더 세지는 거예요

몇 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황교환 선생님께서이 사람들을 무료 벌려 해 주겠다고 고 했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존경하면 이럴 수 없는데 이거 물리거나 아무리 황기현 선생님이 열정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번에 다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야 돼 빨리 가셔야죠 빨리 5등 안에는 들어야지 유효 적절한 변론을 받을 수 있다 변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황교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무료 변론을 요청하세요 다섯 명 넘어가면 힘들어요 커버가 안 돼요 아무리 열정이 많은 변호사라고 이거 커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황교환 변호사님게 빨리 연락을 해서 무료 변론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석동현 변사도 어 벌금 내 줄게 하셨어요 벌금

내 줄게 근데 이거 물론 불법 행진 그니까 그 신고하지 않은 불법 행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인데 그거를 조장하는 과정에서 그거 벌금 내가 내 줄게라고 얘기하신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벌금이나 아니면은 민사 손해 배상 책임지게 됐다 그럼 석도는 변호사님 테 빨리 연락해서 저 벌금 내 주세요 빨리 해야 돼 빨리 나중에 하면은 도와줄 돈이 없다고요 돈이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취하란 말이에요 도와 달라고 읍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석 병사 이이 그걸 내주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폭동에 대한 돈을 내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단서로 해서 명분 삼아서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눈에 띄죠 불법 행진을 조장하는 듯이 말을 하는데 내가 가자할 순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왜 안 하지 내가 가자할 수는 왜 없지 변호사라서 그럼 나는 해도 되는 거야 나 변호사가 아니라 해도 된다는 말인가 나는 처벌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 쟤는 안 할까 왜 나한테 하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사기꾼이 좋다고 해 수익률이 100% 그래 근데 왜지가 안 하고 나한테 하라고 하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생각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취소 누릅니다 하시는 분은 구독 취소 있죠 구독 취소를 누르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구독부탁 해야 된다 구독부탁 하고 그다음에 구독 취소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독 누르고요 취소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 제 채널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될 분이 많거든요 여기서 가면 다른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고 좀 하루에 다섯 시간씩 1년만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생각의 힘을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제가 유튜브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 채널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시지만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조대구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때 9할을 해 주셔야지 생각이 올라가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생각의 힘을 기르자는 좋겠고요이 사건은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정치 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 에와 마찬가지로 법치주의를 지금까지 사상 최요한 말은 그냥 붙는게 아니죠 전두한 때도 없었던 법원 습격 사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게 아니라 그냥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야 때려 부수는 그런 사건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양대 산맥이 유지되어야 우리 일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법원에 가서 시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시간에 다뤄 봤고요 그리고 까방권 15개에 대해서는 차례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 때 새로운 방송 편성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