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정말 가능할까? 좌파 vs 우파 토론 | 그 말에 반박 합니다 EP 03

원숭이로 보는 거다. 국민을 >> 국민을 원숭이로 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이다. >> 도대체 기본 소득은 뭐 하자는 거냐? >>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거죠. >> 무지성으로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되거든요. >> 국민한테 돈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 따지고 부자 세금 깎아 줄 때에는 곡간이 거덜나더라도 입을 닿는 거. >> 근데 그렇게 하시자는 거잖아요. 모델을. 아 잠시만 아니죠. 아니죠. >>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당 최고의원 맡고 있는 노서영입니다. 좌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천연수구 인천 시의원 김우성입니다. 저는 좌파 실용주의입니다.네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임 광진을 구미원입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 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호엽입니다. 저는

중도 우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보고 계십니다. >>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제 5초 동안 생각해 주세요. >> 예. >> 오늘은 3대 1이 아니군요. [웃음] >> 제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 네. 그러면 반대쪽부터 네. 얘기해 주시죠. >> 네. 아,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 공부 좀 읽어 보면서 어, 기본 소득은 조산 모사다. >> 음. 음소에 대해서 찬성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본 소득이라는게 모두에게 다 똑같은 걸 나눠 주자는 건데 결국 세금 더 낸 다음에 그 세금을 다시 나눠 주는 거.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또 물가가 오름으로써 결국에 기본 소득이 하려고 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서는 기본 소득보다는 어 우리 선별적 복지를 해내는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일단 개혁신당에서 반대 입장을 먼저 밝혀 주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준석 대표께서도 조건부 기본 소득을 찬성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 음. >> 네. 이제 읽어 보셨는지 [웃음] 모르겠지만 본인 저서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어 당시에 좀 해고를 쉽게 한다는 가정 하에 기본 소득 같은 사회 안전망이 앞으로 이제이 발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패키지로

노동 유연화를 제시하시긴 했지만 기본 소득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안 했다라는게 좀 희망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국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마 지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강정책에 꽤 오래 기본 소득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콧방귀] >> 일단은 저는 방금 어 이호엽 대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재원이 지금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 보면은 공정 연금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2026년도 보건복지 고용 예산 전체가 172.1조원이거든요. 1조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국가 전체의 복지 예산보다 큰 185.7조원이 들어요.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 뭐 예상하셨을 것 같아서. >> 네. 사실 기본 소득 얘기하면 재원 이야기는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하는 것이 저는이 논의에서 어이 논의가 생산적으로 나가는데 또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 어 맞습니다. 기본 소득 재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어 조세형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서 해야 되는 조세형이 있고 그리고 공유부형이라고 해서 이제 자연이나 어 토지나 뭐 데이터나 지식 이런 부분에서 오는 공유부를 통해서 공유부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나누는

방식의 조세 이런 공유부형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공유부형은 증세가 없이도 가능하고 조세형은 증세를 해야 되는게 사실 맞습니다. >>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기본 소득은이 세금을 거둬서 정부가 쓰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한테 다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 대다수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증세가 아니라 재분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이 재원 대책을 그러면 감세할 때는 왜 안 물어보시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 정당들에서 많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부세를 깎고 법인세를 내리고 상속제 상속세 완화할 때는 이제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건지 아무도 묻지 않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돈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 따지고 그리고 부자 세금 깎아 줄 때에는 곡간이 거덜나더라도 입을 닿는 것이 저는 그동안 보수에 좀 이중자가 아니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 기본 소 그니까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데 전체를 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분배라고 하셨는데 그 재분배가 공평하고 페어하게 돌아가느냐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과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1천만 원과 100만 원의 갭은 900이에요. 그럼 결국에이 부의 빈부의 격차가 줄어졌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계좌에 찍히는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사실 격차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 제가 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네. 어, 사실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도 이런 복지 자체를 축소하는게 아니라 더 확대되는게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는 거는 저는 되게 반가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얘기하신게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왔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이 논쟁으로 넘어온 건데 >> 어, 일단 선별에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비용 들고요. 사각 지대가 생기고요.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선별이 더 비효율적이다.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재용도 받냐? 이재용

아들도 봤냐? 그게 정당하냐, 정의롭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도 받는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해 주신 사례에서도 빠진게 부자는 받는 돈보다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 그래서 선별이 어려운 계층을 더 두 지원하는게 더 효과적인 복지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것이야말로 복지 자체를 사실상 축소해 왔던 어떤 위선적인 꼼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실제 정책에서는 좀 재분배 역설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선별을 하면 할수록 정치적인 지지층이 좁아져서 예산이 쪼그라들고 결국에 총 재분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더 많이 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이 기본

소득을 잘 설계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혜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이 부분들은 어떤 다수 국민의 동의지를 얻는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책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지금도 그 고소득자가 내고 있는 세율이 세부담이 어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건강보험료랑 이런 것까지 하면은 60%가량 되는 그런 엄청난 세율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가 기본 소득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까 공유부랑 다른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세금 부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여쭤보고 싶은게이 기본 소득당에서의 기본 소득 담는 복지 제도입니까? 아니면 경제 정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다 짬뽕돼 있어요. 도대체 기본 소득은 뭐

하자는 거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 뭐 사실 기본 소득당은 좀 정 반대로 생각하는게 어 기본 소득 자체가 하나의 복지 정책, 하나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기본 소득이 충분히 저는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단지 경제 복지뿐만이 아니라 뭐 인권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이것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이런 논의들 그래서 철학적인 거 인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이 제도이 정책이 갖는 어떤 함의와 가능성들이

사실은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저는 꼭 좁혀서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어떤 각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야겠죠. >> 음. 저 좀 말씀드려도 될까? 궁금한게 이제 저희가 재원마련 연합과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다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오면 공유부형 재원마련 말씀하셨어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뭡니까? 어 다 이게 그냥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남에서도 지금 햇빛바람 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태양력 발전을 통한 그 이익을 주민들이 일정 부분 이제 조합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돌려받는 식으로 지금 이미 시행이 잘 되고 있고 어 좋은 설례가 돼 가지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양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예. 그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 알레스카도 있죠. >> 예. 추가적으로 그럼 태양열 말씀하신 공유부형 그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게 185.7조원 말씀드렸거든요. 태양로 185.7조원 제원 마련 가능합니까? >> 이게 다 얽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대략이 정도이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 음. 지금 얘기하신 거는 농어총 기본 소득에 대한 전체 예산이 >> 그 전체 우리나라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주기 위한 재련 재원 마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아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에는 월 전국민 월 60만 원 기본 소득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 한 300조 >>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기초 생계 급여 수준만큼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논의 속에서 그 정도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사실 여러 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인당 60만 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랬을 때 뭐 토지세 기본 소득으로 월 1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탄소세 기본 소득으로 월 10만 원 정도가 또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층이 하면 조합을 하면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였고 여기에 그런 목적 과세 같은 거 교정 과세들이 들어가는 거죠. >> 탄소세 말씀하셨는데 탄소세는 계속 걷게 되면

교정되는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탄소 중립에 지키기 위해서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 그럼 그 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탄소세는 사실 근데 줄어드는게 목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는 [목을 가다듬음]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사실 계속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서 넣는 거죠. >> 데이터세 자 데이터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72.1조원이 지금 보건복지 고용 예산 전체거든요. 우리나라. 그럼 여기에 185.7조원이 7조원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 어, 일단 사실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하한선을 정해 놓고서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다투고 싸워 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한선을 높이는 걸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낭만적인 얘기고 하 >> 저희가 [웃음] >> 그 한상을 높이려면은 선별적 복지를 해서 그 한안에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 가지고 170조 정도를 말씀하신 건데 30 170조를 우리가 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세 뭐 토지세 뭐 뭐 또 뭐 뭐라 뭐 있었죠 뭐 태양 태양 뭐 탄소세 햇빛 뭐 해서 170 모았다고 생각해 봐요.네 네. 이걸로 자를 30원씩 뿌려주자. >> 아니 30만 원씩 뿌려주자 지원을 하자가 되면은 그들은 60만 원,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말씀 아까 말씀하신 하방을 높이려는 정치적 노력이 될 수 있지 않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을 마게 하려면 이게 모든 국민한테 나눠진다는 합의가 있어야 어떤 저항 없이 그만큼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사실은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복지 파이가 애초에 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 아 그니까 합의를 위한 어떤 그 >>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거죠. >> 합의를 위한 방식이다. >> 네. 사실은 [콧방귀] 좀 더 이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교통을 이용하데 있어서 지하철 버스 이용하데 있어서 우리가 환승을 우리 상위 70% 뭐 부자는 환승 안

하고 돈 없으신 분들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구조가 아니잖아요. >>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환승 구조를 넣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손해가 수천억 원이 들어요. 근데 그 비용조차도 어쨌든 색을 많이내는 분들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차감이 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버스나 지하철 안 탑니다. 그분들은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이런 대중 교통에다가 본인들이 내세금을 투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으세요. 왜냐? 본인도 원하면은 언제든지 그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지자 경제적인 그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이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은 그 저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69%와 71%의

경제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가?이 이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생기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이 70으로 할 것인지 50으로 할 건지 30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씩 30만 원씩 전체적으로 그냥 다 뿌리고 그 상위 10%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나 최태원 회장님이 주민등 등록증 딱 들고 와서 행정복지 센터 가서 기본 소득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배제하려는 행정적 수요 없이 알아서 상익권 분들은 기본 소득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소멸되게끔 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은 자연 소멸되는 것, 환급되는 것들

포함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씩 줘도 180조라고 하셨지만이 상 10% 빼고 이것저것 결 그남은 거를 절제하면은 180조까지는 안 가고요. 그리고이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이이 주제가 매달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 해요. 그러니까 30, 30만 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니까 기본 소득을 저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여기보다 좀 더 낮게 측정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 보자.이 시작을 해 보자라는게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 한 60조 선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플러스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이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은이 지금 전 광 그 호남에서는 매달 50만 원씩 기본 소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자체가 설치한 풍력 에너지, 태양렬 에너지로 발생한 에너지에 대한

수익분을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 주는 건데요. 이런 모델이 잘 찾아보면은 로봇세, AI세 요런 것들로 더 우리가 가지를 넓혀서 세수학보 그니까 구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나눠줄 세소보의 케파를 늘려 놓으면은 60조 정도는 우리 매달 5에서 10만 원 기본 소득을 전체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무리가 없다. >> 일단 아까 사각 지대에 대한 행정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자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상위 20% 선별하는 금액이 500억이 추가된다고 투입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500억 아끼자고 수십조를 더 쓰는게 맞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별복지 지원에 적합한 한국이라고 통계 시스템 인프라가 우수하고

데이터 확보가 또 우수하고 매우 잘되고 있는 나라로 사례로 모범국으로 지금 많이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500억 추가 투입 예산을 해서 선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저희 다 나눠 주셨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500억이면 차라리 500억을 쓰고 선멸을 하는게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게 지하철 환승 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 경제 생산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 인구 이용 인구에는. 그 물론 기본 소득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논리겠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저희 젊은 특히 2, 2대층 60대 60대까지도 저희가 보면 거의 다 출퇴근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환승 제도가 손해가 아니라 경제생총 생산을 위한 인구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움직이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체 인구에 대해서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자 노인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친구들은 지금 총생산 인구라고 볼 순 없잖아요. 이게 일하러 가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과 동등하게 보는 거는 저는 솔직히 시선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이게 비유는 뭐냐면요네. >> 네.이 이 지하철을 환승하 있어서 누구는 돈을 100% 받고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환승을 공짜로 해 준다. 요런 분류를 하다 보면요. 그 분류하 비용이 많이 들고 >> 100%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똑같은 그 비용을 내는데 있어서 엄청난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게이 지하철 뭐 버스 환승을 이용하는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기사 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그 버스 환승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용하지 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 그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은 >> 본인이 그 정책에 배제가 되지 않아서 저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우리

기본 소득은 만약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래 버리면은 상위 뭐 90까지도 절제를 해 볼게요. >> 90% 10%가 있으면 10%의 그 세금으로 90%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정말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 그 저는 진짜로 중요한게 제자랑은 아니 >>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을 줬어요. >> 맞습니다. 70%까지 준대요. 그 저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 >> 어, 부럽다. >> 받으셨어요? >> 전 받았습니다. >> 받으셨어요? >> 네. >>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저는 제가 부자도 절대 아니고 그냥 청년인데 받으셨어요? >> 저도 못 받았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마무리 [웃음] >> 이게 선별이 >> 선별의 이제

이중성이 뭐냐면요. >> 69%와 71%는 단 1%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이 정책에 포함되냐 안 되냐라는 온앤 오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선별 정책은 누굴 하나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되게 금명에 갈릴 수 있는 정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네. 여기서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결국이 기본 소득의 담론이 굉장히 넓어서 아까 말씀처럼 진짜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인게 지금 말씀하시는게 기본 소득은 부자들도 받으니까 그들은 동의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방금 보셨죠? 오히려 선별해야 동 >> 나 부자 아니야 [웃음] 부자는 아니 >> 아니 다 주려 그러면은 난 받을 필요 없는데

왜 나까지 준다고 세금 이렇게 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 동의할 거라는게 아니라 찬성하는 국민 대다수를 만들 수 있다. >> 그렇죠. >> 찬성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걸 좋은데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거둬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때?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조산모사 원숭이로 보는 거다. 국민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니 이게 조산모사를 오히려 반대로 드리고 싶어요. 선별복지를 하자고 그 구분을 지어서 뭐 70%는 얼마 주고 50%는 얼마 주고

이런게 오히려 조산 모사예요. 보편적으로 줬을 때 오히려 그게 제일 선별적인 거예요. 각자의 말 처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그 예시가 누구는 1천만 원 받는데 그리고 누구는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씩 10만 원씩 받는다. 그 자체가 이미 선별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항상 내가 1천만 원인데 10만 원을 받으면은 1%고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 받으면 10%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그 정부는 줬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은 스펙트럼 자기의 그 자산 기준이랑 소득에 따라서 똑같은 그 10만 원을 받아 받음에도 상대적으로 이미 그 분석이 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10만 원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왜 다 10만 원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자금 그 지원금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죠. 어, 우리가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이면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선별적으로 집중을 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기본 소득, 기본 소득 얘기하는데이 기본 소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저희가 직접 잡고 갈 필요가 있다.이 이 기본 소득을 통해서 삶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탈 수급 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자립심을 기르자라는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 소득의 패러다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 소득을 통해서 안심 소득 그리디딤돌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이 안심 소득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마련해 줘서 하후 상박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계층에는 후하게, 상위 계층에게는 박하게, 하후 상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탈 수급 비율을 높여서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이분들이 또 기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본 소득이 아닌 방금 말씀드린 안 안심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아름다운 건설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 다 같이 똑같이 뿌려 준다고 좋아한다는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앞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목을 가다듬음] 일단 국민 그니까 기본 소득이 어 조사무사이기 때문에 국민을 원숭위로 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에 대해서 어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본 소득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은 그러니까 방금 얘기 어 의원님 얘기해 주신 거랑 정 반대데 어 복지를 기존에 이제 시로 바라보는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자라는 기획입니다. 왜냐면 기본 소득은 모두에게 그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 소등 권리고 결국 지금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자. 불공정을 바로 잡자라는 기획으로서 등장한 건데 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 단지 자립심 그니까 저는 같은 말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개인은 실질시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과 자립심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닮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돈을 줘서 복지를 시혜를 줘서이 사람이 국권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시혜적인 기존의 복지 시선이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 코로나 그 민생 지원 코로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 사실 그때 >> 어 그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줘서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때 오히려 모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말한게 아니라 500억 정도면 선별 복지가 가능했는데 굳이 다 줄 필요가 있었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사실 그걸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경제 난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존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 [웃음] >> 민생 회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켰어. 경제 말씀하십시오. >> 네. 아,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KDI 연구 보고서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민생지금 카드로 우리가 카드로 받아가지고 카드로 썼잖아요. 어, 실제로 우리가 준 금액이 예를 들어 뭐 한 10조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2, 30%만 실제로 소비 증대의 효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조 뿌리면은 사람들이 원래 쓰던 거보다 한 2, 3조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 8조는 어디 갔을까? 저희는 원래 체크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잖아요. 어, 어느 날 여기 15만 원에 더 들어 있는 거야. 썼어. 그러면 뭐 받은 돈 우리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든 민생 지원금이든 이게 먼저 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 달 지났을 때 내 통장에 한 15만 원에서 20, 20만 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갈까요? 자산 시장의 법을이 결국 일으키는 거죠.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을 때마다 그 뒤로 몇 개월만 보면요. 주식 시장, 코인 시장, 주 그 부동산 시장 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도 되지 않았습니다. >> 그 물가 상승률이고 그거는 자산

시장을 봐야죠. 예. 그게 만약 물가가 안 오른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쓰라고 10조 줬는데 2에서 3조 쓴 거예요. 7조 어디로 갔어요? 자산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재분배에서 조국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를 일으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 아니요. 이번에 민수영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이 90% 이상 이제 사용을 했는데 98%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사용을 했는데 >> 중건 사용을 했죠. 근데 저 그 중간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안 줬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소비가 몇 % 늘어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원 받았으니까 그 10만 원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원래 쓰던 내 돈 10만 원은 통장에 남았다는 거죠. >> 근데 사실이 시기에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어떤 소상공인의 순매출을 이만큼 증대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안 못 가던 치과 가고 안경 맞추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을까라는 점에서 이것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있었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안경 못 맞추고 치과 못 갈 정도의 그런 분들을 안경만 맞추는 걸 치과까지 갈 정도로 지원을 해 주자라는게 제 생각이고요. 네. 아니, 왜 안경만 맞추고 끝나요? 치과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더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하면 우리가 안경만 맞추던 사람들이 치바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이 고육과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 매칭을 해서 부담을 전가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2026년도에 1회 추가 경선 예상으로 편성을 했어요.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동 중동 전쟁발 고육과 고율 고물과 대응으로 소위 소득 하위 70%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줬어요. 총 사업비 6조 1,400억 나왔거든요. 지방비 1조 3,200억 매칭했습니다. 경기도 한남시에서 교부세가 10억 원이 늘었는데 고유가 지원금 10% 부담만도 약 30억 원 소유. 그리고 가평에서도 공공의료 기간 권립 100억 원, 노인 회관 권립 80억 원 등 기존 수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위기가 있다. 이게이 기본 소득과 비슷한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통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매칭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여기 최고님하고 의원님께 여쭤 볼게요. 본인들 30만 원 받는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노인 해관 건립하고 공공의료 기관 건립하는게 더 중요해요. >> 그거는 사실 정부 지원금이 커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이 지원금 [웃음] >> 노인과 공공 모두에게 사실 지급되는 돈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게 기본 소득이란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 회관 갈 수 있었고 공공의료 기관 갈 수 있었는데이 수건 사업들이 밀리고 그다음에 하남시에서도 교부세 10억 늘었는데이 고육과 지원금 30억 때문에 순부담 증가했고 과천시의회의회윤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 8,억

원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의 1조 3,억 원을 부담시켰다고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현금성 지원은 선심석 정책을 오해 정책으로 오해 부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30만 원 받아서 노인회관 건립하고 이런 후순위로 밀릴게 아니라 오히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해자. 아 10만 원 저축했어. 그럼 20만 원, 30만 원 더 얹어 줄게. 자, 두 번째 청년 도약계좌 똑같은 얘기고요. 내일 체험 공 내일 내일 체험 공제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여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노란노상 공제 온누리 상품권 감행점. 오늘이 상품권은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이 돈을 주는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손님들이 결제를 하면 7%를 페이백해 주는 형식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식 아닌가요? >> 그지금 >>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드릴게요. >> 네. 그 우리 예전에 경북산불이 대형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 도지사님은 국민의 힘이신데 >> 전 도민한테 산불피 지원금을 했어요. 그게 어쨌든 특정 특정 어쨌든 상황에서의 기본 소득의 유형이거든요. 그게 그럼 반대로 그런 산불 피해를 받은 우리 도민을 그 안에서 70% 50% 나눠 가지고 들여 가지고 노인 회관을 건립하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모두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불 피해 지원금을 주는게 나을까? >> 말씀 잘하셨어요. 모수가 작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도민들은 불피해 지원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민들 한에서는 산불해를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국민 보편적인 지원이잖아요. 그거는 자 파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고유가 지원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자는 거잖아요. 모델을. 아, 잠시만. >>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그거는 잘 70%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제가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 아니 누구는 고육가 피해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았어요. >> 아니 전 국민이 고육가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못 받았다니까요. 못 받으셨잖아요, 의원님.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그리고 그 기본 소득을 너무 복지성 정책으로 보시는데 기본 소득은 방금 말씀하신 온놀이 상품권이냐 이런 것들을 기본 소득화 해 가지고 같은 유형의 정책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아동 수당 기초 기초 연금 장애인 수당 청년 수당 요런 것들을 지금 온갖 수당들이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그 조각을 한대 뭉쳐 가지고 >> 사각지가 없게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 저는 태어나 가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가 지원받은 거는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정금이었어요. >>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기본 소득의 찬성론이 살짝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그런 복지 제도들을

너무 나와 있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신청해야 되나 신청아야 되나 어 신청했으면 받는 건데 놓쳤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좀 모아 가지고 복지를 하자라는 거에서 어 우리가 해고가 자유지고 한다면 조건부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였는데 지금 기본 소득당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 결국에는 아까 다시 말씀하셨지만은 어 우리가 하방을 높이고 어 사람들에게 최저의 어떤 그런 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왔으면요 정도는 받아야지요 정도는 살아야지라는 거를 보장해 주자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게 디딤돌 소득이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이 알 텐데 지금 분 말씀하시는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 원 더 벌었다고 못 받고 만 원 덜 보면은 받아요. >> 이게 유효 한계 세율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 10만 원 더면은 세금을 20만 원 30만 원 더 내게 되는 그 구간이 생깁니다. 내가 복지 제도를 못 받으면서 그 문턱 효과가 문제인 건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그러니까 어 그 특정한 것을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어 더 벌면은 어 그래도 그 번거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 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이 말씀는 어 그복지도 사라든가 아까 말한 선에서 생는 문제점들을 다 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음 >> 뭐

이제 원래 안심 소득이었다가 이제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 소득 >> 어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것도 선별이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기본 소득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디돌 소득은 그 규모 자체 그니까 대상자의 숫자 자체가 많이 작은 편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저는 극도로 확대하면 기본 소득과 굉장히 담게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기본 소득이라 부르기엔 턱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런 모든 수당들을 좀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는 기본 소득 모델이죠. 그랬을 때 저희 당는 >> 아 제가 얘기한게 보 보수 액기본서가네 >>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아동수당 저희도 이제이 생애주기 내에서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나 기초 연금은 기본 소득이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존에 받으시는 금액보다 높아야겠지만.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장애 수당 같은 사회수당은 좀 별도로 두어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왜냐면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공공 서비스를 줄이는 건 안 된다 정도의 입장이 저희 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게 이게이 복지라는 거는 사실 그런게 있잖아요. 한 번 도입되면 기대와 수혜 집단이 생기는 한

일을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그동안에 고육과 지원금 사태 그리고 전쟁 이런 여러 가지의 경기 침체나 그리고 인구 감소 변인적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이 기본 소득이라고 딱 박아놓고 전국민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박아놓고 스타트를 해 버리면이 조정 통제가 불가능한 비대 상식 고정 지출을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저는 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게 아까 얘기해 주신 여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좋은 복지 정책들 나열를 해 주셨었어요. 그랬을 때 다 좋은 정책들이죠. 그런데 >> 사실 그거를 계속 하자라는 건 그냥 기존 복지 제도 하던 거 있던 거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기존 복지 제도에서 불불 아까 말씀하신 예. 아 그 아까 말씀 그렇죠. 그리고 디딤돌 소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최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15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50만 원만 주면 되고 190만 원 받는 사람한테는 1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저 생활이 가능하게끔 보장을 해 줘서 좀 더 사 어 사다리 계층 사다리 이동을 유도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탈 수급률을 높여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100만 원을 받아도 30만 원 받아야 되고 90만 원을 받아도 월급으로 30만 원을 받아야 되고 5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거지. 차라리 90만 원 받는 사람한테 1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최저 생계가 지원이 되니까 200만 원으로 맞춰 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게 자원상은 재원상으로도 36.6조원이면 해결된다는 서울시 통계가 있어요. 디딤돌 소득이. 근데 180조원에 거의 네배에 달라는 수 효과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 근데 이게 >> 예를 들어서 >> 그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집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어쨌든 뭐 아르바이트든 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A가 있고요. B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투 잡쓰잡 뛰어서 소득이 좀 많이는 들어오지만 지출된 구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정부가 봤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 못 보잖아요. 정성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런 두 개를 A랑 B를 봤을 때 우리 방금 말씀하신 선별 복지를 하게 되면은 A한테 아, B, B한테 가야 될 돈이 A한테 더 많이 갈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상을 생기고 >> 아니, 세부적인 사항을 왜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국민연금이나 >> 아니 우리나라가 건보료나 국민연금 다 자산 소득 수준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 아, 근데 약간 정치적 얘기해도 돼요? 그럼 그 아니 우리 사실은 김건희 전 여사님은 건보료가 진짜 최저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돈이 그거는 그거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제도를 악용하는 거에 있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우리가 모수를 더 넓혀 가면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니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으니 다 주자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게 일부가 있는 거고요. 뭐냐면 저는 >>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저희 그 인천은 인천 이음 카드라고 하는데 >> 지역 화폐 >> 온누리는 전국 다 돼요. >> 아, 그래요? 어쨌든 서울에서도 하는게 있고 인천에서도 하는게 있고 전국이 이제 지역사랑 상권이라 해서 이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캐시백을 줘요. >> 그 캐시백을 뭐 누구는 뭐 최대 한 도을

얼마를 하고 누구는 뭐 몇 퍼센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버리게 되면은 그이 카드는 그 지역 사랑 상품권 뭐 민생회복 쿠폰 요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저희 그 온누리 상품권이 원래 10% 페이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 다 소진될 거 같아서 7%로 줄였어요.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런 거예요. 이런 효율성 효용성 있는 대책들이 많다. 방금 말 오늘이로 말씀드렸지만은 10% 주던 걸 왜 7%로 줄였냐? 정부에서이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기 부여가 되는 지원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무지성으로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다시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 저희 나라는 이제 [웃음] 디플로 노벨 경제학자 경제학상 수장 수상을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 2023년이죠. >> 네. OECD 디지털 조세 평가행정 모범 우수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모수를 확대 안 할 뿐이지 모수를 확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우리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사실 이제 조금 반복적인 >>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좀 반대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채치T 나온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들 체감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달라졌다라고

느끼는데 >> 그랬을 때이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어떤 위기 의식 그리고 실제로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때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 소득이 급변하는 [웃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그 저도 똑같이 기본 소득당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디림돌 소득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가져온 걸로는 연관 지원 한 30조 좀 넘으면은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 36조 정도 드리면은 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디임돌 소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시청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만 원이다 하면은 200만 원에 다를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 190만 원 벌다가 210만 원 벌면은 어 190만 원 벌 때는 그냥 10만 원 받았다가 200만 원 딱 넘어가는 순간 영원 되면은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내가 버는 만큼에 매칭해서 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내가 돈을 더 벌면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 수급률이 기본 소득에 비해서 40배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 있어서 어 36조원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4인 가구에 약 276만 원 정도를 더 우리가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근데 그냥 기본 소도로 3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것에 여섯 배달하는 거의 여섯 배달라는 180조원을 쓰면서 120만 원밖에 못 주는 겁니다. 인당 30만 원이니까 >> 거기다가 지자체 매칭 부담을 아마 정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소득당에다가요 디딤돌 소득이 훨씬 좋은 방식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AI에 대해서는 하나 어지피트가 21년도 나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때 이후로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실험률이 유임미하게 엄청 올랐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위협이 왔을 때 그때 고민해도 되는 거지 그때 되면

생산성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어 조세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논해야 되는 거지. 지금 미리 겁내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산업명 때 러다이트 운동 했던 것랑 비슷하게 그때 직업 다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AI로 통해서 새로 생길 산업들을 생각하면은 어 우리는 이거 조금 천천히시기 상조니까 천천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쪽에 영향받는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본 소득보다 안심 소득이나 디딤돌 소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AI 쪽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임금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그리고 더 많이 활용해 나갈 예정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약자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 진보진영 그리고 우리 기본소득당에서 말씀하신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저희는 더 약자에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굳이 괜찮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뭐 생각해 주시는 건 당연히 감사한데 왜 이렇게까지 자원 재원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지는 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 저는 AI 시대 대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라는 건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 굉장히 아니란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2030년에 저희 휴먼노이드 다 자동차 공장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조만간 1, 2년 내 2, 3년 내에 닥 불어닥칠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직업 교육이라든지 AI가

나왔을 때 AI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AI 교육이라든지 또어 AI가 생겼을 때 새로 나올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든지 혹은 그때 AI 경쟁에서 국가가 생생존할 수 있게 산업 영향을 키우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야지 돈을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는게 저는 그 그 고민은 그때 가서 하시는게 그런 직업제 교육은 너무나 필요하겠지만 사실 3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지금까지 비전 규직만 늘어난 결과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재교육과 직업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는 수도 있잖아요. 수도 있잖아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 있잖아요는 그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고 그거에 대비해서 차라리 말 그대로 30만 원씩면 180조 되는데이 180조 지금 피지컬 AI 연구하고 로보틱스 중국이랑 산업 경쟁력 키우는데 데다가 어 인프라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하는 거에다가 투자이고 이게 저는 훨씬 더 맞다. 혹은 36조 들어서 디임돌 소득 전국으로 확대하는게 훨씬 더 아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에서도 사실 서울에서만 해도 지금 규모가 너무 작다. 범위가 너무 작다라는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있어. 수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 아, 그게 왜 작은 거냐면은 시험으로 해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검증 예, 검증해 봐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진행을 해 했던 거고 >>

그러니까 기본 소득하는 거 3분의 1/3도 아니 1 넣으면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 그렇죠. 그래서 검증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본 제가 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 소득이 그럼 검증이 됐나요? >> 기본 소득은 사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 지금 6, 7년인지면서 >> 청년 기본 소득 굉장히 말씀 잘하셨는데 좋은 결과 아니죠. 그 그거에 대해서 유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연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지성으로 좋은 결과 나왔다라고 할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기본 소득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딤돌 소득에서 탈 수급 비율이나 이런게 통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검증 자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예 검증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

그거는 좀 보는 자료가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너의 정보는 맞고 나의 정보는 틀리다 이렇게 반대로 >>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는 아닌데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근데 저희들은 통계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탈수급 비비율이 있었고 그리고 디딤돌 소득은 하우상 개념으로 조금 주는 분들은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근데 결국에는 최 최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정신적 정신건이 상당히 됐고 그리고 삶에 대한 정신 건강이 상당히 어떻게 됐다? >> 상당히 좋아졌고 >> 정신 건강 네. >> 네. 신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고 그리고

어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기본소득의 장점은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 굉장히 고치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 그니까 경제 지금 말씀하시는게 보니까 되게 >> 포괄적이고 뭉뚱 그려진 가치들이에요. 그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조사했을 거냐 기본 말씀 올라가 [웃음] >> 정신건이 좋아졌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게 사실 저희가 자원 재원을 쓰고 예산을 쓰면 어쨌든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야 돼요. 자, 말씀하셨죠?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 자, 리커트 5점 척도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향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내지? 그 저는 이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감성적으로 낭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켜 내느냐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니까 물론 모든 재원이 잘 마련되고 우리 재원의 폭이 넓다면 이런 생각도 저는 되게 존중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그러긴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토론의 열기가 뜨겁고 또 더위가 이렇게 왔을 때는 어 딱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이도몰 오늘 상품 어 아이스 홍시와 파인애플 바입니다. 어 씨없는 청도 홍시를 얼린 아이스 홍시와 파인애플을 그대로 얼린 아이스 파인애플까지 열 개 꽉꽉 담아서 드리는데요. 여름 한정으로 25,900원에 무료 배송 해

드립니다. 아이스크림 대신에 시원하게 과일 디저트로 한번 드셔 보시죠. 네. 어, 영상 설명이랑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음. >> 냄새 진짜 달달하네. >> 그죠? >> 냄새부터가 >> 너무 맛있어요. >> 그 이거 이거 한 개씩 나눠 주니까 얼마나 좋아. 보편적으로 >> 무슨 소리? [웃음] 아, >> 지금 으면 >> 지금 선별적으로 먹고 있잖아요. 우리만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광고 광고하는 사람들만 먹고 있잖아요. 드시고 싶 저기 한 개씩 안 드세요. 똑같이. >> 저분들은 지금 이걸 드실 입장이 아니지. 우린 이거 광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주는게 맞지. 아, 이게 아이스크림 먹는 거보다 이렇게 과일을 얼린 걸

드시는게요 날씨에 딱 더 좋을 것 같아요. >> 진짜 달달한 냄새가 많이 나고. >> 음. >> 제가 사실 홍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 이게 씨도 없으니까 그냥 훅 먹을 수 있을까 좋네요. >> 그대로 얼린. >> 음. >> 맛있는데요. >> 여러분들 요즘 아이스크림 밖에 사 먹으면은 한 2, 3,000원 하거든요. 요거 하나씩. 음. 음. >> 식사 대용으로 식사하시고 후식으로도 좋고요. >> 안 그 당 떨어졌는데 너무 좋아요. 맛있네요. >> 딱입니다. 아이스식. >> 와. >> 아, 달달하네요. >> 근데 진짜 맛있다. >> 진짜 맛있다. >> 열기가 확실히 식는 그죠? >> 선별 이게 뭐 그리고 재원 문제 요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우리가 미래에 좀 거들릴 수 있는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세수. 런 것 지금 이미 지역 농어총 기본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증명해 내고 있어요. 거기는 매달 50만 원씩 이미 봤습니다. 전 국민이. 근데 이미 그거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은 이미 구축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10만 원씩 받는게 아니라 저는 각자가 다 내고 있는 세금이 다르겠지만 세금체를 그냥 절세를 해주만 원씩 세금을 덜 내게끔 하는 왜냐면은 뭐 1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10만 원 받는게 아니에요. 구조가.

예를 들어서 국가 정부가 한 600조에서 700조를 셀 수가 있는데 그중에 10만 원 정도면은 한 60조 정도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만약에 이제 정부 지자체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매칭을 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 보존해 주면 국가에서 세수는 30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30조가 내가 내 세금으로 나한테 10만 원 들어오게끔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다른 사업이나 이제 다른이 햇빛 연금 바람연금처럼 다른 세수 확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일부 전체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전체가 만약에 제가 100만 원에 세금을 내고 뭐 대변인님은 200만 원에 세금을 내는데 저는 90만 원으로 줄게 되는 거고 140만

원으로 줄게. 아 150이었죠. 제가 예시가. 저는 100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줄고 150인데 140으로 줄고 1천만 원내는 사람은 990으로 주는 건데 그 10만 원을 주는 거는 마 그 고수득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나오는 세수가 아니라 국가가 운영을 잘해서 아낄 거 아껴 가지고 600조에서 10%를 내지 않아도 될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분배를 기본 소득으로 분배를 하면은 그게 정말로 그게 경제다. 그리고 그 아낀 돈이 >> 당장 지금 나한테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포인트화시키면은 그게 시장 골목 경제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아낀 거를

[콧방귀] >> 취약계층에게 두un게 하면 한계 소비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더 좋아질 거는 >> 아니 왜냐면 [웃음] 저 추가적으로 추가 아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원학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무 몽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죠? 탄소세 뭐 얘기하셨죠? 아니 태양강으로 저희가 세소 확보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에 나눠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태양강도 되게 문제 많거든요. 지금 태양강 패널 버려지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줄 아세요? 그 중국산 거의 90% 되는 태양광 패널. 아세요? >>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 그렇죠.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이면은 수명을 다 해요. 그럼 그걸 다시 인프라 깔고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재정은 안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강 같은 경우 제로섬이에요. 예. 재료섬이에요. 제로썸. 왜냐면 들어간 재원 대비 뽑아내는 세수 그다음에 다시 또 투입되는 재원을 다 합하면 제로섬으로 재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헉 소리] 저는 그러니까이 세수 확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한해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전체가 172조원이라니까요. 네. 근데 전체 우리나라 30만 주면 185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제언보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된다라는 정도는 제시를 해 주셔야지 아이 뭐 탄소세 태양광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재원 확보가 되냐이 말이죠. 이제 재확보는 어쨌든 이제 미래 산업이 이제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되고 AI로도 많은 것이 대체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이제 30만 원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저도 이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제니까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면 왜냐면은 우리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캐시맥이 한 10만 원 한도거든요. 전 그거는 제한 없이 돌 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제 지역 사부권 주듯이 10만 원씩 또 그냥 주면은 원플러스원으로 해서 경제 효과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심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 그래서 10만 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1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어떤 효용성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게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10명 중에 우리가 10만 원 받을 걸 한 분 어려운 한 분에게 100만 원을 주는게 효과적이지 우리가 다 같이 10만 원으로 나눠 먹으면 술 한번 사 먹고 커피 한 사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 >> 그 한 번이 그 한 번이 골목을 돌게 할 수도 있는 거고 >> 아니 진짜 [웃음] 아니 근데 아니 그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거를 기본 소득 비슷한 거를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그때 드렸잖아요. >>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건데 경제 성장률을 1등을 해요. 위험 위기 속에서 >>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우리가누릴 수 있는 효과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 그때 한 번만 했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인프라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에 투자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너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저 응원해 줄게 해서 20만 원 30만 원 얹어 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자산 형성을 그리고 경제 관념을 키워나가는 청년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될 거라고요. 그다음에 청연 취업, 사관학교 이런데 더 확대해서 취업을 하고 우리나라가 창업을 하데 있어서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게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를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거지. 차라리 내가 내 진로에 대해서 내 장르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에 내가 그 수혜를 받는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나요? >> 네. [웃음] >> 네. 아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박수] 미안합니다. 아 그 부분합니다. [웃음] 저도 아니 너무 잘하니 >> 미안합니다. 국회로 국회로 아니야 [웃음] 진짜 미안 너무 아니 근데 제가 근데 또 억울한 게 >> 지난번에 무슨 여성짐징 얘기할 때는 그 재원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 뭐 [웃음] 방식을 >> 여성 증책하려면 2조원이 더 넘게 들고 막 연간 운영비 이런 것도 그때는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 안 하시더니 >> 아니 저 근데

그 재원약 확보 조금만 얘기하면 저도 지나서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봤어요. 오히려 여성 진집을 하잖아요. 재원확보가 >> 재원확보가 더 투 추가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연구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웃음] >> 그거 근데 너무 딴 얘기 조금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억울해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제가 반박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수가 현지하게 줄어들어서 사단이 통폐합하고 군단이 통폐합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는 생활관이나 부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투입하면 사실 제원학본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남자 샤워장 남자 샤워장이 비어 있는 곳에 여자 샤 샤워장 표지판만 붙이면 된다. 이러다 [웃음] 김원 선생 재원학만 말해보실 것

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네 [웃음] >> 저 마무리로 한 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 그 저 디딤돌도 그 얕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났는데 나 너무 궁금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잖아요. >>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기본 소득당은 그런 뭔가 혁신 성장 산업 혁신에 반대하는 진보정당은 아니고요. 오히려 [목을 가다듬음] 혁신 성장을 통한 이익이 나올 때 거기에 좀 기존에 어쨌든 기업들이 성공하면 기업들 배가 불리 불리는 방식으로 끝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지분을 좀 설정해 가지고 어떤 배당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에도 기본 소득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세수에 관해서는 그렇게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 지역 배를 불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아 그러니까 마치 박정희 시대에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 그때는 낙수 효과를 모두가 또 기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업들 국가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이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낸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기업에 관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영향에 관한 얘기잖아요. 청년 그거는 다른 다음 얘기로 말씀드리 기업 배불리는 얘기가 왜 나왔냐이 말씀 >> 아 이거는 제가 그 세수 관련해서 기본 소득에 있어서 지금의 새로운 세수 그니까 새롭게 그 재원을 어디서 가질 수 있냐라고 >> 그 세수를 거의 기억이 내야 돼요. >> 아니죠.

>> 우리 우리 이거 이거 그냥 [웃음] 정 우리 매집까지 그냥 기본 소득 얘기할까요? 그죠? >> 우리가 기본소득 제원 마련하려면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 부정하실 수 있으세요?이 이 법인세 만약에 이해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3% 3% 정도 인상하면은 9조원 정도가 모인대요. 정말 한 달에 뭐 100만 원 버시는 분, 50만 원 버시는 분한테 기본 소득 지원 마련해야 되니까 내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대기업이나 고소득자한테 내야 돼요. 그럼 기업 배불리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궁금한 얘기예요. 아니, 오히려 기업이 기본 소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탄소세라든지 데이터세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세금이 생기니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도 결국 누군간 돼야 돼요. >> 아, 저 다 전혀 다른 모델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 이제 이번 이제 산업 혁신을 통해서 초과익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 초과익이라는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 반도체. >> 네. 반도체에서 호황이 있다거나 물론 그게 얼마나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재이긴 하지만요. 그랬을 때 이런 국가가 혁신 성장에 투자를 해서 그 국가의 기업운에 대해서는 국민 지분을 설정해서 배당으로 나눠주는 방식의 기분 >> 그 왜 국민 지분을 설정을 하냐고요? 아니 국가 아니 이 >> 국가에 돈이 들어가니까요. >> 아니요. 기업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에서 정말 큰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건 기업의 순전한 노력 물론 국가에서 장려 정책 사업으로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근데 그게 왜 국민 지분으로 가야 되냐이 말이에요. >> 왜냐면 그게 국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 거 그래서 그만큼 법인세를 내 그만큼 세금을 내잖아요.이 왜 이중 과세를 하냐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법인세를 높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효과인 건데 결 추가 세수를 마련할 때 새로운 세금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초과 이운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뭐 탄소세 혹은 데이터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지금 제도에서 뭔가 새로운게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기업과 또 그

고액 면봉자들에게 세 새 부담을 추가하는 수 부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월 3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180조 정도고 지금 국가한에 쓰는 돈이 한 700조 좀 넘죠. >> 예. 그렇게 됐었을 때이 180조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사실 미국도 근데 이미 이런 방식들로 기업한테서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하죠. >>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 지금 이미 내고 있는 거에서 이만큼을 기본 소득분으로 더 내라고 하면 당연히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런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한 합의 동의를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마지막으로 10초씩 지금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그 모든 국민에게 매달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론 그렇습니다. 기본 소득 자체도 반대하고 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상박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후하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여유수신 분들한테 좀 박하게 해서 선별적으로 하는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그 재원을 우리나라 인프라나 미래 자원에 투자하는게 맞지 이거를 일을성으로 휘발되는 30만 원씩 이렇게 뭐 컷 이렇게 기본 소득으로 제공한다. 전 여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일단 기본 소득은 복지보다는 경제 정책이 좀 가깝다. 그리고 현재 현재도 기본

소득은 이름만 다르지 모든 분야에서 내가 받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청년 수당, 장애인, 기초연금, 저 아동수당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요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 GPT, 재미나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런 것들이 구독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다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본 소득이나 이런 걸 또 대체해서 어, 저는 좀 보편적인 삶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미 지금 기본 소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좀 이것을 재원 확보 방안을 좀 많이 고심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원 확보 중에서는 저는 이제 불합리하게 투입된 예산 그러니까 700조 운영하는데

10%만 우리가 잘 다듬고 파헤쳐도 보도 블록 가는 돈으로 우리 각자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재원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미래 산업 가치에서도 초과 세수를 받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 줘서 세금 감면의 형태로 우리 기본 소득이 우리 국민의 삶에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네. 저는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이미 닥친 현실이고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비록 지금은 조금 낯설더라도 좀 존엄한 삶을 위한 새로운 상식이 뭐지하나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네. 어 기본 소득은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쩌면 어 입에만

단 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진짜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이하기 위해서는 어 최저한의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를 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10만 원씩 꽂아 준다는 어 그런 기본 소득 담원 없이도 어 충분히 두un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어 오늘 토론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드시 한번 잠깐 짧게 해 볼까요? >> [웃음] >> 불꽃이 아까 막셨는데도 >> 네. 어, 뭐이 [콧방귀] 정당의 아이덴티티와 함께 논쟁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소득이라는 거 자체가 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이 기본 소득은 보편적 소득으로 지금 보고 계시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현재 시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보편적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게 >> 적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디테일하게 고민을 했 >> 복지는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시작된 복지는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 좀 어떠셨어요? 아직까지도이 열기가 쉽지 않 [웃음] 제가 복지라고

계속하시는데 기본 소득은 경제입니다. 경제 [웃음] 정책입니다. >> 복지. 그리고 저는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좀 되게 우리 많이 좀 주시자라는 건 알겠는데 아 저는 이미 그분들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냅두고 >> 확대하면 되잖아요. 확대하면 못 받는 분들 저도 받아봅시다. >> 저는 가장 받으시 대코티게 우리 그 기본 소득당이시니까 노소영원님일 것 같은데네 >> 사실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니었나?네 네. 그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 소득이라는 저희 당의 아이덴티티기도 한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기회였던 거 같고요. >> 저는 좀 재준 AI가 부리고 풍요는 사람이 >> 누리는 좀 그런 미래를

같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치 세력이라면 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낭만적이다, 뭐 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낭만적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생산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굉장히 [웃음]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요. 막 댓글 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막 끼워들고 싶으셨도 있습니다. 그거 다 댓글에 한번 달아 주시고요. 어 누구 말에 가장 반박하고 싶으셨는지 또 어 저에 대한 욕서는 전 괜찮거든요. 마음껏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 그말에 반박합니다를 보셨습니다.